간병 파산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은퇴자협회 산하 에이지연합(대표 주명룡)은 2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협회 강당에서 2월 두번째 타오름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주명룡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석구 전문위원이 ‘간병파산 어떻게 할 것인가?우리에게 다가온 돌봄 문제’라는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 발표 요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이 ‘돌봄 위기”에 직면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간병비는 늘어나고, 돌봄 인력 부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 해법으로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황을 살펴 보자.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고, 90세 이상은 4년 만에 22%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 요양보호사 11만 6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 인구 급증과 돌봄 인력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구조적 돌봄 위기에 직면했다.

돌봄에 지쳐 ‘간병살인’까지 일어난다. 일본은 매년 평균 46건이 발생한다.한국은 아직 이 통계를 내지 않지만 최근 13년간 연평균 13건의 간병살인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40.50대는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있다. 자녀와 연로한 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월평균 130만원의 간병비와 양육비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가장 여윳돈이 부족,고통을 받고 있다.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들 가구당 평균 여윳돈은 2020년 월84만원에서 2024년 65만 수준으로 하락했다.

Tesla Optimus, Figure 01 등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하지만 인간 수준의 판단력과 공감 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 개발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가격도 수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커 대중적 돌봄 수단으로는 부담이 크다. 유지·보수 비용까지 감안하면 현실적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신 현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비인간형’ 돌봄 기술이다. 웨어러블 기기와 낙상 센서, AI 건강 분석 시스템은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해 입원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감성 돌봄 로봇 효돌과 효순이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이들 로봇은 대화 기능, 복약·식사 알림, 인지 훈련, 장시간 무응답 시 보호자·119 연계 기능 등을 갖춰 고독사 예방과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보급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미래 돌봄은 휴머노이드 단독이 아니라 사람과 AI, 센서 기술이 결합된 협력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완전 대체가 아니라 돌봄 공백을 줄이는 기술적 보완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