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주제발표및 토론참가자.좌로부터 윤석명(연금연구회리더),김재현(상명대교수),김신영(한양대 교수),김신영(한양대 교수),김지영(인구전문기자,이투데이),이근면(성균관대 석좌교수),김학주(동국대 교수,연금연구회 국제교류 총무),서동휘,(청년회원),이은아(매일경제 논설위원),주명룡(대한은퇴자 협회대표),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
KARP대한은퇴자 협회(대표 주명룡)와 연금연구회(리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성세대 더 받고, 청년과 미래세대 더 내는게 연금개혁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참가자들은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진정한 개혁을 늦추는 것은 물론 개악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려도 재정안정 달성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인상에 소득대체율 40%를 44%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을 13%만 올리고 소득대체율 등은 국회에서 논의 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금연구회 상임고문으로 좌장을 맡은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현행 연금제도는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연금개혁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교수는 또 "정치적 흥정으로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은퇴자 협회장은 "국회에 여야 동수의 의원과 NGO가 참여하는 상임위를 설치,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연금을 개혁 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노무현 정부때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함께 연금 재정고갈을 막기위해 '국민연금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대표는 또 근로자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 계속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금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육 40%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준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자동안전장치는 평균수명 증가, 출생률 감소와 같은 환경변화를 연금 운영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윤 위원은 이어 "현행 9%인 보험료를 10년 안에 최소 5,6%포인트 인상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 연금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신영 한양대 교수는 "정치권이 소득 대체율 인상에 집착하는 것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세대가 있고 이들의 정치적 지지가 필요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교수는 정치권이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데도 그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미래세대의 투표 참여율이 낮거나 조직화되지 않아 표를 의식, 챙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교수는 "젊은 세대에서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폐지' 주장은 불공정한 게임의 법칙에 대한 반발"이라고 밝혔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 국민연금 구조는 젊은 세대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강요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 연금이 합법적인 미래세대의 약탈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또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릴 경우,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은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뿐 빈곤층의 노후 빈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초연금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 등 보완적 제도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및 토론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김재현(상명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
토론 : 좌장 이근면(성균관대 석좌교수,연금연구회상임고문)
토론자:주명룡(대한은퇴자협회대표),김신영(한양대 교수),김지영(인구전문기자,이투데이),김학주(동국대 교수,연금연구회 국제교류 총무),박동석(아이뉴스24사장),서동휘,(청년회원),이은아(매일경제 논설위원),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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