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이지연합과 KARP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10월 18일 서울 광진구 KARP대한은퇴자협회 (UN 경제사회이사회 NGO, 대표 주명룡)강당에서 “노후소득 뺏는 건강보험”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주명룡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최근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최대 수혜계층인 노년층들은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노후소득 삭감 및 보장성 약화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토크 컨서트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한 김연중 위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역사와 현황 및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케어는 OECD 평균을 훨씬 밑도는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부작용으로 과잉진료 및 과잉치료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중 노년층이 관심을 끄는 것은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라고 지적했다. 김연중 위원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있는 노년층(연소득 2000만원 이상, 전국 27만 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 지역 가입자로 편입되어 매달 건보료를 내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는 가처분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당은 국가지원 일몰제 및 비대면 진료를 제시했고, 야당은 일몰제를 반대하면서 정부 지원액 확대 및 법제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금액 국고 지원 등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토론 시간에 회원들은 전체적으로 보장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잉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정화와 정부의 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악화 원인으로 외국인 진료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했지만 김연중 위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은 수치로 볼 때는 매우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주명룡 대표는 민영화된 미국의 건강보험 폐해를 예로 들며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의 우수성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재정악화 개선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노후소득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갖고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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