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 협회(KARP)와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는 것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도외시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는 개악'이라며 정치권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했다.
대한은퇴자협회와 연금연구회는 19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동으로 가진 연금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성세대와 청년 및 미래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지속 가능하고 모든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13%인상▶소득대체율 40%유지▶자동안전장치도입▶가입기간5년연장을 제안했다.
연금연구회 리더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소득대체율은 예정대로 40%로 낮추고, 내는 돈은 15%로 지금보다 6%포인트 낮춰도 재정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그런데도 야당은 '받는 돈 45%', '내는 돈 13%'안을 개혁안이라고 호도하며 연금법을 통해 청년세대를 약탈하려 한다"고 했다.그는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국민연금을 완전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고, 일본의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의무 납입 연령을 5년 연장하면 후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연금연구회 국제교류담당 총무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일각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연금연구회 총무 김신영 한양대 교수는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지지도 않고▶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연금 재정 건전성이 나아지지도 않고▶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무현정부때 정한 소득대체율 40%를 인상하는 것은 "나는 먹고 튈테니 나 죽고 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정치권의 소득대체율 인상 시도를 비판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보험료율은 연금납부를 위해 소득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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