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여야의 연금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3% 합의에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14일 연금개혁과 관련,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혀 연금개혁 논의에 진전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 동안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보험료(내는 돈)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 국민의 힘은 43%,민주당은 44%를 주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또 국민의힘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 왔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대표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대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면 연급개혁은 하나마나" 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대표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3%로 올리는 개혁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으로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2055년  연금기금이 완전 고갈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전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치권이나 정부,학계  모두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연급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더 내고 더 받자'는 식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려 하고 있다. 그럴 경우 보험료율 인상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 연금 관련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결정되면 월 300만원 소득자는 40년 동안 1억8762만원을 내고 25년 동안 3억1489 만원을 받아 1억2727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이럴 경우 내는 돈 보다 받는 돈이 더 많게 되고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밖에 없다.그럴 경우 보험료율이 2080년에는 보험료율이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추계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대표는 ▶보헌료율 13%▶소득대체율 40% ▶기금고갈 방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보험료 납부기간 5년연장으로 국민연금을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주대표는 그렇게 해야 "연금기금 고갈로 미래세대가 부담을 떠 안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