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기초연금구조개혁 결의대회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7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은퇴협회 강당에서 기초연금구조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기초연금이 “지급액 확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구조 속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출이 2050년 46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넓고 얇은 지급” 방식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에도, 재정 안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시한 개혁 원칙은 ‘빈곤층 집중 보호’와 ‘전 노년층 기본 존엄 보장’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다. 저소득층에는 월 50만~60만 원 수준의 두터운 지원을, 나머지 노년층에는 상징적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협회는 핵심 대안으로 ‘수급연령 상향’을 제시했다. 현재 65세인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올릴 경우, 최대 350만 명이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주요 개혁안 대부분이 KDI가 예측한 재정 지출 범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소득 하위 20%노령층에 월 50만원,나머지 80%에 월 5만윈 ▶하위 20%에 월 50만원,나머지에게 월 10만원▶하위 30%에 월 60만원,나머지에게 월 5만원 ▶하위 30%에 월 60만원,나머지에 월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협회는 이밖에 부부 감액, 타 연금과의 연계 삭감 등 불평등 요소의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