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노인일자리 최소 120만 개 확보하라”국회 앞 피켓 시위

“노인인구 증가에 못 미치는 일자리 확대”…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촉구

(사)에이지연합의 자매단체인 KARP-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가 2027년도 노인일자리 최소 120만 개 확보를 요구하며 국회와 여야를 대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명룡 대표는 지난 9월 3일 낮 12시부터 국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2027년도 노인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요청문을 낭독하고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 대표는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문을 전달하고,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정부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가 118만 개로 편성돼 올해보다 2만8천 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는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KARP 대한은퇴자협회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 규모와 노인일자리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안인 118만 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2027년 최소 120만 개의 노인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ARP는 요청문에서 “노인일자리 수가 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고령층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자리 규모를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6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115만2천 개이며, 2027년 정부안은 이보다 2만8천 개 늘어난 118만 개입니다. KARP는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늘어났다는 사실보다는 노인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참여 기회가 확보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KARP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과 더 많은 노년층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와 함께 공익활동형과 민간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참여 기회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KARP는 이날 국회와 여야에 ▲정부가 제출한 118만 개 규모의 노인일자리 확대 검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7년도 노인일자리 최소 120만 개 확보 ▲사회서비스형 확대와 함께 공익활동형·민간형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주명룡 대표는 요청문을 통해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노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활용하고 국가 생산력의 한 축으로 삼는 초고령사회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하루 전인 9월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한 1인 시위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문 전달에 이은 후속 활동입니다.

KARP 대한은퇴자협뇌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에이지연합은 자매단체 KARP가 제기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논의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관심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