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2027년 노인일자리 예산 재검토 촉구

“고령인구 증가에 맞는 일자리 확대 필요”…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의견 전달 예정

(사)에이지연합의 자매단체인 KARP-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노인일자리 규모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명룡 KARP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지난 9월 2일 낮 12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정부, 2027년 120만 개 노인일자리 약속 지켜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주 대표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내는 KARP 요청문을 통해 정부의 2027년도 노인일자리 편성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 규모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노인일자리가 올해 약 115만 개에서 내년 약 118만 개로 2만8천 개가량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노인일자리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KARP는 현재 수준의 참여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ARP 대한은퇴자협회는 특히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전체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기회의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가 고령층의 연령, 건강 상태, 경력과 전문성 등에 맞춰 균형 있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주명룡 대표는 “청년과 노년은 국가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세대가 아니다”라며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노년에게는 계속 일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1인 시위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KARP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 앞 활동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참여와 경험 활용, 지역사회 기여를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지연합은 자매단체 KARP가 제기한 이번 노인일자리 문제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