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노인일자리구조 전면 전환 촉구

KARP, “노인일자리 정책, 복지 아닌 고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가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KARP는 7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협회 강당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주명룡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노인일자리 제도를 “노동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모호한 구조”라고 규정하며,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회는 선언문에서 2004년 소일거리 제공과 용돈 지급을 목적으로 출발한 노인일자리 제도가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의 지위와 임금이 보장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ARP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노년층을 단순한 복지 대상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 인력 낭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50~70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Experience Core(경험군단)’로 규정하며, 이들을 국가의 핵심 인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선언문에서 ▲용돈형·소일거리 일자리의 단계적 폐지 ▲노인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인력 부족 분야에 노년층의 적극 투입 ▲단순 참여가 아닌 핵심 인력으로의 활용 등을 제안했다. 현행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의 지위도, 정당한 임금도 보장하지 않은 채 복지 수준의 보조금만 지급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이를 복지사업이 아닌 정식 노동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협회는 현재처럼 노동과 복지가 뒤섞인 구조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노동은 고용정책의 영역으로, 복지는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인일자리 정책을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다. 

KARP는 이날 채택한 선언문을 청와대와 국회,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고령사회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