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와 배벌사-제3회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특별강연<요약>

대한민국, 초고령사회 진입…“5년 후 60세 이상 2천만 명 시대” 

'계속 근로'와 '배벌사'를 위한 정책 마련 시급

(사)에이지연한이 8월22일 서울 양재동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개최한 제3회세계시니어시티즌데이 기념식에서 우영섭 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전문위원이 계속근로와 배벌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0세 이상 인구 1천만 명(20%)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다. 앞으로 15년 안에 전체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5년 33%에서 2040년 4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에는 생산 활동의 중심인 20~50대 인구보다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더 많은 새로운 사회 구조가 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9세) 가운데 70%는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2025년 110만 개 노인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63%(69만 개)가 단순 공익형에 머물러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다.대다수가 생계 문제로 인한 비자발적 선택,즉 자영업 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생산가능인구인 20~59세가 줄면서 60세 이상이 경제활동을 대체해야하는 등 구조적 변화도 뚜렷하다. 실제로 1980년 145만 명(3.8%)에 불과했던 노인인구는 2000년 340만 명(7%), 2018년 738만 명(14%)으로 늘었다.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 486만 원에서 2024년 4,429만 원으로 약 9배 성장했다.

  그러나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에 대한 노사 간 시각 차와 세대 갈등으로 과제해결이 난항을 격고 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청년층은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복지 재원 역시 급격한 고령화로 조기 고갈될 우려가 크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채우고 퇴직하는 자는 9.3%에 불과하다. 반면 60세 이전에 일터를 떠나는 비자발적 퇴직자는 41%에 달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은퇴연령은 73.3세다.

 정부는 2025년부터 ‘65세 고용확보’ 의무(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자율)로 정책 전환을 꾀하며 65세 이상 정년 연장에 대한 각계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60세 이후 고용연장방식에 대해 노사정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측(한국노총)은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단계적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한다.반면 사측은 획일적인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한편 인력 선별 재고용 계약을 원하고 있다.정부는 계속고용 도입을 활성하되 노사자율 선택사항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국회에는 2033년까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2024.8.20).

 이에따라 초고령사회에 들어간 우리사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1.65세 고용연장:고령자고용법 보완개정이 필요하다.퇴직후 재고용이나 정년연장 중 선택으로 65세이상 고용연장을 꾀한다.이를 위해 은퇴 예정인력의 직무및 임금조정과 함께 기업의 이행 의무화 수준을 단계별로 적용,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한다.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연장만 사측에 의무화하는 경우 역 작용으로 권고사직,정리해고 등 조기퇴직 문제로 상황이 더 악화된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다.우리보다 먼저 2007년 고령사회에 들어간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일본은 다양한 근로 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고용연령 상향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일본은 99.9%가 65세 고용확보의무(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를 실시하고,32%가 70세 취업기회확보(2024년)를 시행 중이다.

2.재취업/기술창업:첫째, 은퇴한 시니어의 보유역량 재무장 및 취업을 위한 산업분야별 교육체계를 구축한다.그 방법으로 시니어 재취업교육기관 확대 및 과정확대(예폴리택,장년사관학교)등을 들 수 있다. 두번째, 은퇴 후 나만의 기술과 영량을 이용한 1인 예비창업자의 준비기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운영을 운영,은퇴자의 창업을 돕는다.관계당국이 이를 위해 사업기획 및 네트워킹 공간 및 시설(각 지자체별 창업홍보교육관,아카데미 시설 마련)을 제공한다.이는 대한은퇴자협회가 독자적으로 제안한 모델인 ‘배벌사'(배우고 벌며 사는 노령사회) 개념과도 일치하는 초고령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있는 패러다임이다.

3.보람일자리 참여:현재의 정부 노인일자리는 단기소득보전의 성격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미흡하다.또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법)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계속근로'정책(고령자고용법)과 연계한 '연속성'​있는 일자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경로당의 교육기능향상과 운영의 질을 개선,동네노인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교육을 시행토록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로당운영을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우영섭 대한은퇴자협회 전문위원 특별강연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