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연금 공백세대 120만원 공약 이행 촉구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는 9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대한은퇴자협회 강당에서 개최된 '타오름 토크콘서트 9월정기 포럼'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기에 놓인 '연금공백세대(TGG, Transitional Generation Gap)'의 현실과 장년수당 120만원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1백여명의 청중이 모인 포럼에서 주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5년 이상 연금 없는 공백기를 겪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시급한데도 정치권은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이 연금공백세대를 위한 120만원 지원 공약을 발표했으며,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120만원 공약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의미한다"며, 이 공약의 이행은 국민들이 정치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현재의 연금공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에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60년대, 70년대 출생 세대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대표는 퇴직 그다음날 소득절벽의 충격을 해결할 국가의 구제책은 배벌사(배우고 벌며 사는 노년층 )와 장년수당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표는 "정당의 공약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맺은 사회적 계약"이라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켜져야 할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책은 일회성 선거 이벤트가 아닌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선거 이후 이 공약의 실현은 미진한 상태이며,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민주당 정책실에 질의했으나 아직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책 변화를 이끄는 힘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시민들이 침묵하면 정치인들의 공약은 쉽게 잊혀지고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주 대표는 연금공백세대를 위한 보호 정책이 시급하며, 120만원 연금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정당의 책임성과 정책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포럼에는 "연금공백세대(TGG) 120만원 공약 이행 촉구!""포퓰리즘이 되서는 안된다"라는 구호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