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속 가능하게 개혁해야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대표 주명룡)는 12일 "이 대로 가면 기초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며 기초연금제도 개혁을 주장했다.주명룡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광장동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 강당에서 '기초연금,지속 가능한 길을 묻다'란 주제로 개최한 '8월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1998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만5천~5만원을 지급한 ‘경로연금’에서 출발했다. 이후 2008년 하위 60%에 월 평균 8만9천원을 지급한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됐고, 2014년부터는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KDI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직역연금 등을 포함해 전체 노인의 약 90%가 연금 혜택을 받고 있어 사실상 ‘보편적 복지’로 변질됐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빠르게 상향되면서, ‘가난한 노인을 우선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가 약화되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개인 기준 월 87만원이던 소득인정액 상한선은 2025년 364만원으로 11년 새 2.6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재정 지출은 2050년 100조를 넘은 뒤 2060년에는 1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은퇴자협회와 고용복지연금선진화 연대는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위해 ▲총 기초연금 예산 상한 50조원 설정 ▲후기 빈곤 노년층 집중 지원 ▲수급연령 점진적 상향(70세) 등 주용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을 제시했다. 주명룡 대표는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며, 지금이 기초연금 구조개편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KDI와 보건복지부 역시 기초연금 제도 유지의 어려움을 인식,개혁을 모색하고 있으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으로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오는 9월 용산과 국회에서 기초연금 제도 재설계 촉구대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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