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연령 상향 졸속추진을반대한다

<보도자료>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정부의 법정 노인연령 상향 조정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전문가 단체 명의로 발표한 법정노인연령 상향 제안을 받아 들여 이달 중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65세인 법정 노인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기초연금, 요양시설 입소기준, 지하철 무임 승차, 경로우대제도 등 각종 노인 혜택 적용 연령에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노령층 복지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령 관련 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은퇴자들을 대변하는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관련 노년 단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졸속 추진 움직임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소득공백, 복지공백에 처한 노인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중단하고, 노인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장을 만들어서 논의하라. 지난 9일 전문가 단체 명의로 발표한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다시 논의 되어야 한다. 

둘째, 대한노인회는 노인연령 상향을 건의한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대다수 노인의 이익에 반하는 건의를 한 것을 사과하고 건의를 철회하라. 

셋째,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2025. 5. 12. 

[졸속으로 진행되는 노인연령 상향 논의를 반대하는 노년 단체]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여성연합,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노년유권자연맹, 노년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동학실천시민행동,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에이지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퇴직위원회, 이음나눔유니온, 울산시니어유니온, 전국시니어노조, 대한은퇴자협회, 초록교육연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60＋기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