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한·일 시민 돌봄 모델 논의”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가 ​10일 일본 사와야카 복지재단을 방문,시미즈 이사장과 대담을 마친 뒤 재단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대표는 3월 10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시바공원 (東京都港区芝公園) 사와야카 복지재단(Sawayaka Welfare Foundation) 에서 시미즈 케이코( 清水慶子)이사장과 90여분간 만나 초고령화 시대의 ‘시민사회 기반 돌봄 모델’과 ‘고령사회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지역사회 기반 돌봄 커뮤니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 대표는 시민사회 기반 돌봄 모델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사와야카 복지재단을 방문했다. 사와야카 복지재단은 일본에서 시민 참여형 돌봄 모델로 알려진 ‘후레아이 킷푸(触れ合い 切符)’ 운동을 이끌어 온 단체다.

후레아이 킷푸는 지역 주민이 노인 돌봄 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적립해 향후 자신이나 가족의 돌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상호부조 시스템이다. 즉 지금 남을 돌보면 미래에 내가 돌봄을 받을 권리를 얻는 제도다. ‘돈대신 시간을 교환하는 돌봄 시스템’은 노인 증가,돌봄 인력 부족, 돌봄 비용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다.

.이 모델은 약 40년 전 미국에서 시작된 ‘타임 달러(Time Dollar)’ 개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Edgar S. Cahn이 제안한 이 개념은 “사람의 시간은 모두 같은 가치”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상호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민운동에서 출발했다.

이번 대담에서 양측은 이러한 시민 참여 기반 돌봄 모델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명룡 대표는 대담 직후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의 현실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시민 참여만으로 복지 모델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결국 지방정부와 협력 구조를 가진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특히 시민사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과제로

• 시민단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 시민 참여 기반 복지 모델의 확장 한계

•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과의 협력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한·일 양국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대표는 이번 대담에서 초고령사회에서의 연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한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다. 시민사회와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고령사회 모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미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양측은 앞으로 시민 참여 기반 돌봄 모델과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