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대한은퇴자협회, 국회서 노인일자리 120만 개 약속 이행 촉구

“노인 100명 늘 때 일자리는 6개뿐…정부 약속 국회가 지켜달라”

(사)에이지연합의 자매단체인 KARP 대한은퇴자협회는 10월 1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노인일자리 120만 개 목표를 반영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지아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천 개 증가한 118만 2천 개로 편성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는 약 47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노인 100명이 늘어날 때 일자리는 6개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숫자는 늘었다지만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돌아갈 기회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노인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회는 노인일자리 120만 개 목표 이행과 함께 ▲월 29만 원 공익형 일자리 중 10만 개를 월 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중간 일자리’ 신설 ▲동일 시·도 내 지자체 간 참여 제한 완화 ▲노인일자리 신청 후 미선발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노인일자리를 신청하고도 선발되지 못한 노인은 19만 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40%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120만 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정부 예산안은 목표보다 1만 8천 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규제 완화, 평생 재교육 등을 통해 고령자의 경험과 역량을 국가 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벌고, 성장하는 사회인 ‘배벌사(Growing with Age)’를 제안하며, 노년층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경제와 사회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 대표는 “100명 늘 때 일자리 6개 증가라는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라며 “정부가 한 약속을 국회가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사)에이지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노인일자리 확대와 고령자 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