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

사단법인 에이지연합과 함께 하는 대한은퇴자협회(이하 KARP:대표 주명룡)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을 주제로 타오름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7일 서울 광진구 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KARP는 ▶지하철 무임승차연령 70세 상향 조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취약 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 과정에서 독립적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의견을 수렴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후 4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수도권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인구가 도입 당시 1백 60만 명에서 1천 50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제에 따른 적자도 대폭 늘어나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부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연간 손실은 약 4,488억 원에 달하며, 승객 1명당 약 781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오래전부터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이 재원으로 버스 무료 이용 헤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으로 연간 약 1,1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70세 이상에게 버스 이용(월15회) 혜택을 주는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047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4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시내버스 15회 무료 탑승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나 연령 상향에 따른 취약 계층 보호 방안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 도시들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전면적인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하는 도시는 없다. 일본 도쿄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버패스'를 운영하지만 소득에 따라 1천엔~2만5백10엔의 연회비를 내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게 한다. 영국 런던의 60세 이상 주민은 평일 오전 9시 30분 이후와 공휴일에 무료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가 일부 재원을 보조 해준다. 최근에는 재정 악화로 무임승차 적용에 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일반 노인에게는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미국 뉴욕 역시 65세 이상에게 혼잡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시대 변화에 맞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노령층 이동권을 약화시키는 개편이 아니라 버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교통복지 체계로 발전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ARP는 이를 위해 앞으로 열릴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니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 참여한 회원들은 "KARP가 의견을 수렴,주장을 펼칠 때 적극 동참하겠다(김민영,76)","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노선 버스를 대폭 축소 시키고 지하철과 연계한 마을 버스를 확충해 서울시 버스 적자를 줄여야 한다(김동익,85)" "지하철 무임승차를 단순히 비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더 낳은 시민의 삶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야 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교통 관련 적자를 줄여야 한다(김재호,81)"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