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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P성명서-경험은 국가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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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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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국가자산이다 — 대한민국, '은퇴사회'를 넘어 '경험사회'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964~1974년생, 약 954만 명에 달하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기에 들어서는 지금, 이들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국가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향후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학력·고경력 세대의 은퇴가 곧 '경험의 실종'이 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졸 이상 비율은 46.5%로, 1차 베이비붐 세대(25.9%)보다 20.6%포인트 높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오래 일한 세대가 은퇴 대열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이 2025년도 연구과제로 수행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는 이 세대의 경험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된 일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처 1위는 경비·시설관리·청소·인력공급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업(13.5%)이었고, 운수업(5.9%)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5.8%)이 뒤를 이었다. 반면 금융보험업(2.6%)과 통신업(0.4%)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재취업 비중은 극히 낮았다. 연구진은 전문성이 강한 직업군일수록 재취업 진입장벽이 높아 극히 제한적으로만 흡수된다며 질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24 연차 현황 및 데이터 분석 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확인해준다. 2024년 60대 구직신청자 79만9,242명(전체의 19.3%) 중 희망 직종 상위는 돌봄(16.8%), 청소(15.5%), 경호·경비(9.0%)였다. 이는 구직자 개인의 선호라기보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과 교육을 갖춘 세대가 은퇴와 동시에 그 경험을 활용할 통로를 잃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손실을 넘어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다.

     

     

해외는 이미 '고령자 경험'을 국가 자원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은 지역별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은퇴자의 경력과 지역 수요를 연결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국민 전 생애에 걸친 재교육 체계인 스킬스퓨처(SkillsFuture)를 통해 중 장년의 재취업과 전환을 지원한다. OECD 역시 고령자의 숙련과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는 노동시장 구축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만 이 흐름에서 비켜서 있을 이유가 없다.

     

에이지연합과 뜻을 같이하는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다음을 요구한다

     

     

경험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국가자산이다. 정부는 고령자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노무 지원'에서 '경험 활용'으로 옮겨야 한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는 정부와 국회, 기업에 다음 네 가지를 요구한다.

     

     

① '시니어 경험은행(가칭)' 설립 — 퇴직 전문가의 경력과 역량을 등록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공공기관·비영리단체와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매칭 플랫폼을 구축할 것

     

     

② 퇴직 전문가 고용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 인건비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 구체적 재정·세제 지원 수단을 도입할 것

     

     

③ 노인일자리 사업의 트랙 다변화 — 기존 단순노무 중심 사업을 경험형(자문·컨설팅), 전문형(경력 재취업 연계), 세대융합형(청년과의 협업 프로젝트)으로 재설계할 것.(참고로 협회는 2026년 1월 별도 성명을 통해 22년째 동결된 공익형 수당의 현실화도 요구한 바 있다.)

     

     

④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경험 활용 국가전략' 반영 — 연내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고령자 경험 자산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과제를 포함시킬 것

     

     

에이지연합은 대한은퇴자협회의 이번 제안이 고령자의 경험을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고용·복지·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 의제라고 보고 관련 논의를 함께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2026.7.13.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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