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름토크콘선트,노인 일자리 월50만원선으로 인상하라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1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광장 동 협회 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인 일자리(공익형) 활동 비를 주제로 타오름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명룡 대표는 노인일자리 활동비를 월 29만원에서 50만원선으로 인상,노인의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노인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인력 활용이라는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주 대표는 노인 일자리가 처음 도입된 2004년과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하며 정책의 퇴보를 지적했다.이 발표에 따르면 2004년 노인 일자리를 만들 당시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월 30시간 노동, 월 활동비 20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의 2.35배(6,667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 활동 비는 겨우 9만원이 오른 29만원으로 당시보다 실질 임금이 감소한 것은 물론 현재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04년의 최저임금과 월 활동비 비율 (최저임금의 2.35배)을 현재의 최저임금에 적용하면 월 72만 7천 560 원이 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재 지급 액은 29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명백한 실질적 후퇴’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3%로 보고 이를 적용하면 2004년의 20만 원은 현재 38만 4천 원의 가치를 지닌다.  

주 대표는 또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내에서도 극심한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노인 일자리 공익형(29만 원)과 능력 활용형(76만 원:4대보험 포함) 사이에는 2.62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게다가 공익 형 참여자는 자격 조건이 기초 연금 수급자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능력 활용형보다 생활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으로 ‘월 35~40시간 근무, 월 50만 원 지급’의 중간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이는 기존 29만 원과 76만 원 제도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해법이라는 설명이다.지난 19일 발표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주 평균 3.7일,하루 평균 3.6시간 일하고 월 평균 59만8천원 수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회는 “노년층 일자리는 청년과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존엄을 지키려는 노인들의 수단”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관련 부처에 공식 전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