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7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은퇴협회 강당에서 기초연금구조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기초연금이 “지급액 확대” 중심의 논의를 넘어,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명룡 대표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미 7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액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구조 속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출이 2050년 46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넓고 얇은 지급” 방식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에도, 재정 안정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제시한 개혁 원칙은 ‘빈곤층 집중 보호’와 ‘전 노년층 기본 존엄 보장’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다. 저소득층에는 월 50만~60만 원 수준의 두터운 지원을, 나머지 노년층에는 상징적 기본연금

The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KARP), led by President Juch Myong-Yong, held  a resolution meeting on April 7 at its auditorium in Gwangjang-dong, Gwangjin-gu, Seoul,  calling for structural reform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adopting an official statement. In the statement released that day, the association emphasized that discussions on the  current basic pension should move beyond simply expanding benefit amounts, and instead focus on a comprehensive redesi

Fundamental Shift in Senior Employment Policy:  From Welfare to Labor Policy ​   The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KARP), led by President Juch Myong-Yong, has called for a fundamental overhaul of South Korea’s senior employment policy. On the 7th, KARP held a resolution meeting at its auditorium in Gwangjin-gu, Seoul, attended by members, and adopted a declaration demanding a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senior employment programs. In the declaration, President Juc

KARP, “노인일자리 정책, 복지 아닌 고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가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KARP는 7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협회 강당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주명룡 대표는 선언문을 통해 현재의 노인일자리 제도를 “노동도 아니고 복지도 아닌 모호한 구조”라고 규정하며, 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협회는 선언문에서 2004년 소일거리 제공과 용돈 지급을 목적으로 출발한 노인일자리 제도가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동의 지위와 임금이 보장되는 구조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ARP는 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노년층을 단순한